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이 이어지면서 정당행위·정당방위에 대한 인정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되레 상해 피의자가 됐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7일 JTBC는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온 70대 남성을 제압한 30대 편의점주 A씨가 이 같...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이 이어지면서 정당행위·정당방위에 대한 인정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되레 상해 피의자가 됐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매체가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던 중 흉기를 들고 다가온 B씨에게 허벅지를 찔렸다.
A씨가 남성을 밀쳐낸 후 뒷걸음질 치자 남성은 다시 흉기를 들고 다가갔다.조사 결과 B씨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국내 형법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지금 부당한 침해가 발생했을 것 ▲침해의 정도가 상당할 것 ▲자신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것 등 세 가지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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