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구의원 출석정지 의정비 정례회기 중 월드컵 경기를 보러 카타르를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최규 대전 서구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례회기 중 월드컵 경기를 보러 카타르를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최규 대전 서구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 2월까지 회기가 예정돼있지 않고, 의정비도 그대로 받게 돼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계가 확정되면 최 의원은 본회의 당일부터 20일간 의회에 나올 수 없다. 하지만 최규 의원이 20일간 출석 정지의 징계를 받는다하더라도 징계 기간 중 회기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출석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지방 의회도 있다. 광주 서구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출석정지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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