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민주노총 이정식 고용노동부 회계자료 노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4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노조 86곳에 노조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 양대노총은 이러한 노동부의 조치가 노조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이다.양대노총은 '정부가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27조가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포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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