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짓밟은 것”이자 “삼권분립 전면 파괴 폭거”이며 “직권남용·배임행위”...“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 전화 1661-0451)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와 한미일 신냉전 획책을 규탄하는 교수·연구자 단체 및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0 ⓒ뉴스1
사단법인 외교광장과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등 6개 외교·평화 연구자 단체, 대학정책학회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등 7개 전국 교수·연구자 단체, 경남민주교수연대와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등 4개 지역 교수·연구자 단체,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 등 1개 의원 단체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시일야방성대곡,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를 역사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교수·연구자·국회의원은 이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해법은 피해자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자, 나아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부정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전면적으로 파괴한 폭거”라고 분노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등 어떤 호응 조치도 거론조차 안 했고, 심지어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 그리고 후쿠시마 수입규제 완화 등 새로운 청구서만 제시했다. 우리 국격은 땅에 떨어졌고,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준형 사단법인 외교광장 이사장은 “기억이 정확해야 시작이 올바르고, 시작이 옳아야 진정한 미래가 있는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외교’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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