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1심 징역 4년·8년 | 연합뉴스

'환불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1심 징역 4년·8년

재판부는"사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10만 명"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권씨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 명에게 머지머니를 2천521억원어치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액면가보다 할인된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결제하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머지머니를 충전해주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재판에서 머지머니와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할인율을 낮춰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피고인들이 제시한 20% 할인의 방법이 다른 기술을 활용한 원가 절감이 아니라 적자 감수뿐이었다"며"이런 방법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 시장을 석권할 수 없고, 흑자 전환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이들 남매는 또 2020년 1월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그해 6월부터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머지머니의 거래 본질이 다양한 물품을 구매한다는 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고, VIP 구독서비스 역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금융위 등록 없이 사업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아울러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대표의 또 다른 동생 권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동생인 권 CSO와 함께 법인자금 67억원을 생활비, 주식 투자, 교회 헌금 등에 사용했다.[연합뉴스TV 제공]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선불 충전금이라고 내세우며 '20% 할인'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작년 8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 수백 명이 몰리기도 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onhaptweet /  🏆 17.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남편…1심 징역 4년〈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배우 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KT, 구현모 대표 연임 우선심사…대표 방어전 성공할까(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KT[030200]는 8일 이사회를 열어 구현모 대표를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비은행 금융권 부동산 잠재위험 규모, 4년만에 2배로 커졌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우리나라 비은행권 '그림자 금융' 규모가 4년 만에 2배로 늘어나면서 잠재 위험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구현모 KT 대표, 실적호전 발표한 날 연임도전 공식화(종합2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구현모 KT 대표가 8일 연임 도전을 공식으로 선언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Pick] 다세대주택서 불 질러 윗집 부부 사상…항소심서도 징역 8년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수원고법 형사1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