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 있어 결재한 건 아니지만 외압 없었다'는 국방장관

[국회 국방위] "수사단장에게 이첩보류 명확히 지시"... 야당 "달라진 건 대통령실 보고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고 채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를 보고받을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부터 초급간부까지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에 결재했지만, 다음날 갑자기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박 전 수사단장의 수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엄정했다. 유족에게 성실히 설명하고 국방부 장관 등에게 차례로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다"라면서"그런데 수사 보고서에 대한 수정·축소 외압이 가해진다는 얘기가 나오더니 급기야 박 전 수사단장은 보직에서 해임되고 지금은 항명죄로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집단 항명 수괴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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