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공장 화재' 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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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이재영 기자=24일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사진은 연기가 치솟는 공장 건물. 2024.6.24 [email protected]

고은지 이재영 기자=24일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이날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현재까지 1명이 심정지 상태이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9명이 내부에 고립돼 있어 추후 피해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이들 본부에서는 즉시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했으며 현재 화재 진압을 지원하면서 구체적인 사고 현황과 규모, 원인 등을 파악 중이다.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이 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최소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라셀 공장도 대상이 된다. 아리셀의 상시 근로자 수는 5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앞서 2022년 2월 11일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인 여천NCC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노동부는 중산본을 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당시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검찰은 지난 3월 13일 여천NCC 총괄 공장장 등 7명과 원하청 업체 대표 등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여천NCC 전 대표이사 등 2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같은 해 9월 30일 경기 화성 화일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을 때도 노동부는 중산본을 구성하고, 현장에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 전문가를 보내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살폈다."사랑해…" 동성제자와 '부적절 교제' 여교사, 결국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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