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가 징벌이냐'…하루 만에 법안 철회 SBS뉴스
사회복무요원이 문제를 일으키면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하는 법안이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 현역병 복무를 징벌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논란이 커지자 결국 법안 발의를 취소한 겁니다.3번 이상 연속해 복무를 이탈하거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양 의원 측은 최근 5년 동안 사회복무요원 이탈자가 4천900명이 넘고,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도 341명이라며 근무 기강을 다잡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애초에 현역병 판정을 못 받은 사회복무요원을 거꾸로 현역병으로 입영시키는 것도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논란이 커지자 양 의원은 대안을 찾겠다며 발의 하루 만에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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