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굴레 벗어나야'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제안
최민호 시장은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 당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이제 세종시에 덧씌워진 행정중심복합도시란 굴레를 벗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도약해야 한다"며"여야 정치권이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한 개헌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세종시가 '행정수도'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달라진 게 없다"며"그러다 보니 행정수도 건설의 목표했던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최 시장은"'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고 명기하는 방법도 있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양원제는 단원제 의회의 문제점을 치유할 새로운 의회 구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정부도 소위 이원적 집정부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서울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수도로 외교·국방·경제의 공간적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수도 세종은 대내 정책을 펼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세종에서 먼저 행정수도 개선을 위한 추진 기구 구성을 제안하면서"여야 정당과 행정수도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도 제 제안에 화답해 달라"고 당부했다.최 시장은"현행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을 뿐 행정수도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대한민국 행정수도 건설의 법적 근거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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