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도 공공자원'…제주도, 태양력 발전 공공관리 추진
제주도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도민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양광 개발·발전 이익 공유화 적정기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기존 풍력발전뿐만 아니라 태양광 및 태양열 등 태양력 발전도 공공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이번 용역을 통해 태양력발전도 공적 자원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및 다양한 제도 마련 근거를 찾고 공유화 기금 적정 기준안을 책정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2017년부터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풍력자원 개발 이익 공유화 기부금을 도에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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