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무를 담당한 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무를 담당한 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반드시 경쟁시험을 통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조 교육감은 이를 위반해 이 사건 특채를 진행하도록 했다며, 임용권자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선고 직후 조 교육감은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법률 자문에 기반해 공개경쟁 취지에 부합하게 특채를 진행했던 것뿐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채용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은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27/ytn24/9149549483729331301217-9149549483729331301217-1618843769188790272.webp?w=640)
[속보]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무를 담당한 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번 사건은 공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보]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집행유예…교육감직 위기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27/yonhaptweet/9150483729332391307258-9150483729332391307258-1618843100427993089.webp?w=640)
[2보]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집행유예…교육감직 위기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