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개최...공동선언, 어떤 내용 담길까?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출연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수현 YTN 기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2019년 이후4년 5개월 만의 한일중 정상회의가오늘 열립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YTN 조수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최근 몇 년 사이에 국제적인 안보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또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여 만에 개최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중 갈등 심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그리고 북러 군사협력 등으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일중 세 나라 정상이 만나 3국의 협력을 도모하고 또 공동선언을 발표한다는 데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가 한일중 세 나라 협력의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또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원래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돼 왔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한일중 정상회의 취지 자체가 안보 문제, 특히 북핵 관련해서는 각국의 입장차가 있고 그런 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단 이걸 그래도 제쳐두고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 민생 분야 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한반도 정세에도 안보 문제도 그동안 다뤄져 왔거든요, 지난 8차 회의까지는. 그래서 이번에도 공동선언에 관련 내용을 담는 작업이 막판까지 이뤄진 것으로 정부 당국자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북핵 문제도 충분히 다뤄질 것 같습니다.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공식 의제로 안 올라와 있었고. 그래도 필수적으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북한이 오늘 또 일본에 위성발사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일종의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늦은 시간에 외교부 당국자에게 물어봤는데 그 시간에도 세부적인 워딩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끝난 것도 아니고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고요. 그 이유는 앞서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반도 문제,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3국에 각자 담고 싶어하는 수위가 다를 수 있고. 특히 한일 같은 경우에는 한일, 한미일의 최근 안보협력 강화와 기조를 보면 북핵 메시지에서는 좀 더 공동으로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중국이 우리하고 스탠스가 다르다 보니까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넣는지, 그다음에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한다, 이런 식으로 넣는지도 이번에 오히려 더 북러 군사협력,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더 예민한 상황이어서 8차까지는 담겼던 내용들이 이번에는 조금 더 협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 지난 8차 정상회의 당시에도 공동선언이 발표됐는데 그 당시에도 비슷하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 내용이 담겼고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해와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화와 당사국들의 우려 해소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슷한데 한 가지 특징을 보면 북한이라는 주체 없이 어쨌든 당사국들이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8차에도 담겼고 요미우리신문 보도도 보면 이번에도 그 정도가 될 거다라고 해서 한 가지 시나리오로는 그 정도 메시지를 예상해 볼 수 있고 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번에는 공동의 메시지를 조율하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고 높은 수위에서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중 큰 이유가 한미일의 안보협력 강화 구도가 있고 그 상황에서 북러가 밀착하고 있고 또 중국은 그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인 상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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