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뇌파측정 기기 쓸 수 있다'…대법 판단에 의협 반발

의사와 한의사 간 분쟁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죠. 최근에는 병원에서 쓰는 진단장비를 놓고 한의원에서 쓰겠다, 안 된다 두 차례 소..

의사와 한의사 간 분쟁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죠. 최근에는 병원에서 쓰는 진단장비를 놓고 한의원에서 쓰겠다, 안 된다 두 차례 소송이 붙었는데 한의사들이 다 이겼습니다. 초음파 장비에 이어 뇌파측정기도 한의원에서 써도 된다고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겁니다.[노가민/한의사 : 체질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진단하는데 조금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A씨는 소송을 했습니다.법에 한의사의 뇌파측정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써도 보건 위생상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한홍구/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 : 한의학의 과학화 그리고 객관화가 된다면 혜택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두고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불법 의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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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로 파킨슨병 진단, 한의사도 가능' 대법 판결에 의협 반발한의사도 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광고를 냈다가 한의사 면허자격을 정지당한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면허자격 정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뇌파계는 원래 간질과 같은 경련성 질환을 진단하는 데 이용하는 기기로, 뇌파계만으로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진단하면 오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뇌파계 기기 자체의 안전성보다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주관이 더해지는 등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해도가 낮다’는 법원의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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