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성명에 경고 내놓은 북한, 억제력 작동한다는 것'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참석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도 이뤄졌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

한미 정상회담도 이뤄졌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지난 15일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박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저는 나토 정상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 국제 정세 세계 질서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2년 넘었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 또 북한과 러시아가 1961년에 맺었던 동맹 조약을 부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소강상태이긴 한데 미중 전략적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11월에 미 대선이 있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죠.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아주 직접 연계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명확한 정책과 태도가 필요한 거고요. 일단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은 현재 유지되고 있고 대신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나토 신탁 기금을 내년에 2배로 늘리기로 했죠. 그러면서 35개국, 인태 지역 3개국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한국도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중 핵심인 무력에 의한 영토 변경 반대라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IP4도 같이 모인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미국의 동맹이 두 가지 축이잖아요. 하나는 유럽의 나토 동맹이고 또 한쪽은 인도 태평양의 양자동맹이죠. 예를 들어 한미, 미일, 미 호주 동맹을 통합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이 통합 억제 즉 'Intergrate Deterrence'라는 개념을 소개했어요.

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억제력도 굉장히 강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잘 발전하게 되면 향후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한미 또 일본까지 포함해서 북한을 억제했는데 이제 나토 동맹국까지 같이 협력하면 북한은 이런 거대한 군사 협력제에 대응해야 해요. 그만큼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은 높아질 수 있죠.""한국이 여기서 빠질 수가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나 미국 주요 정책자들의 얘기인데 미국이 근본적으로 동맹을 변환하고 있는데 한국이 여기서 빠지면 홀로 남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여기에 동참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 살리면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거죠. 물론 앞으로 이에 대한 책임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고 중요해요.""일본과의 관계는 지금 같은 형태로 가는 거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국을 향해 핵을 쏘겠다는 작전 계획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가 북한 핵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확장 억제라는 게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거잖아요. 과연 위기 시 미국이 정말로 한국을 보호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나온 한미 공동 지침은 지난 6월에 양쪽 국방부 차관보가 사실상 서명했고 그걸 양국 대통령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추인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기존에 갖고 있었던 한미의 대응 방침은 북한 핵을 억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지침은 억제를 넘어서 북한이 핵 사용했을 때의 대응에 대해 얘기합니다. 대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건데요. 올 8월에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에서 북한이 핵으로 공격했을 때의 시나리오를 최초로 상정해 놓고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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