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엉터리 해명' '사실무근'…민주당-법무부 '특활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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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김수남·문무일·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시절)의 검찰 특활비 292억794만2900원이 공개되자,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인터넷매체 뉴스타파와는 ‘공동취재단’을 꾸린 뒤 분석 작업을 거쳐 지난 14일 용도 외 특활비 사용과 비수사부서 지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장관이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이 공개한 특활비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에 '2017년 9월 특활비 관리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두 달마다 자체 폐기하는 기준이 있었다'고 해명했는데, 공동취재단은 일선 5개 검찰청에서 2017년 9월 이전의 특활비 자료가 존재했다며 한 장관의 발언이 틀렸다고 했다.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특활비를 검사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한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특활비 사용 내역을 5년간 보관하도록 지침을 바꾸면서 일부 사용내역이 남아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해명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열린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결과 기자회견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 판결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의 검찰 특활비 292억794만2900원이 공개되자,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인터넷매체 뉴스타파와는 ‘공동취재단’을 꾸린 뒤 분석 작업을 거쳐 지난 14일 용도 외 특활비 사용과 비수사부서 지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극히 일부 소규모 청에서 예산 항목을 오집행한 소액의 지출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교육·감독, 환수와 감찰 부서의 정기 사무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 “비수사부서 소속이라도 수사·형 집행 업무에 투입될 수 있고 목적에 맞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동취재단의 자료를 근거로 특활비 기록 무단 폐기 의혹도 제기 중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 15일 서면브리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없다고 했던 자료들은 존재했다”며 “그저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이냐”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지침 개선 전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있다가 개선 후 자료를 보존한 것으로 기존 설명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특활비를 검사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한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특활비 사용 내역을 5년간 보관하도록 지침을 바꾸면서 일부 사용내역이 남아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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