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검장이 ‘한동훈 무혐의’ 처분을 승인하더라도 변수는 남아있습니다.\r검찰 한동훈 무혐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이 지난달 28일 한 부원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정식 보고 절차를 밟은 것이다. 다만 보고를 받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결재를 보류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31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도하는 등 한 부원장에 대한 무혐의 사건 종결을 반대하는 여권의 기류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형사1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이 지검장에게 채널A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엔 사건 주임검사와 이 부장검사, 정진우 1차장검사 등 3명이 참석했다. 중앙지검은 보고 내용을 따로 밝히지 않으면서 "증거분석 상황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만 밝혔다.
‘한동훈 처분’ 관련 보고는 이날이 12번째였다. 앞서 11번의 보고 역시 모두 무혐의 의견이었다. 수사팀은 2020년 4월 한 부원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후 2년 간 수사를 벌이면서 일관되게 무혐의 의견을 냈다. 이전 수사팀이 이성윤 당시 지검장에게 9차례 ‘혐의 없음’ 의견을 냈지만 이 전 지검장은 휴대전화 포렌식 미비 등을 이유로 결재를 미뤘다. 현 수사팀도 지난달 28일 ‘무혐의 보고서’를 올렸지만,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시간이 지연됐다. 이 사건은 2020년 7월 당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이 지검장이 이번엔 “신속한 판단”을 공언한 만큼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릴 거란 전망도 나온다.
중앙지검이 지난 1일 “그간 정식 보고는 없었다”고 설명한 걸 두고도 거짓 해명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그간 10번 넘는 수사팀 보고를 부정하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전자결재 요청이 없었으니 정식 보고가 아니었다는 건데, 통상 전자결재는 사건 처리에 승인이 떨어진 이후 행정절차라는 점에서 “말장난을 하는 해명”이란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이 지검장은 3일 무혐의 처분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혐의로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이 지검장이 ‘한동훈 무혐의’ 처분을 승인하더라도 변수는 남아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 지시하면, 한 부원장에 대한 처분 권한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넘어간다. 박 장관이 한 부원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는 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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