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끝났다'는 호들갑... 윤 대통령은 어디로 가고 있나

[주장] '피크 코리아' 너머,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

KBS1 TV에서 지난 4일 방영한 2024 신년경제기획 을 우연히 시청하였다. 우연이라고 하는 건 요즘 TV를 거의 보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을 보면서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인 부분도 있었지만, 대체로 불편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기로 했다.A :"맞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K-컬처로 대표되는 문화강국이 되었다. 일인당 국민소득은 구매력 기준으로 영국과 프랑스와 같고, 일본과 이탈리아를 넘었다. 그런데 이런 성장이 끝났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성장률이 낮아지고, 잠재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져, 골드만 삭스는 우리나라가 2050년에 경제규모에서 15위권 이하로 밀려나고, 2075년에는 순위권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A:"우리는 일본처럼 안 될 것이다. 과거 일본과는 달리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구조개혁을 하면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있다."A:"핵심은 생산성 향상.

이것은 우리가 성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성장', 다시 말해 경제성장지상주의의 산물이다. 경제는 성장했는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면, '성장과 행복'의 괴리라는 대한민국 병의 골은 깊어지고 치유 불가능 상태에 처할지도 모른다. 인구감소를 경제성장의 관점이 아니라,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인구가 줄면 사람의 가치가 귀해진다. 먹고 살기 위한 치열한 경쟁도 약해질 것이다. 요즈음 태어나는 아이들은 과거 우리 어릴 때와 비교하면 얼마나 귀하게 자라는가. 일 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1970년대의 100만 명에서 요즈음 25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난리다. 그렇지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970년에 태어난 아이보다 훨씬 경쟁도 적고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인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성이나 소수자 그룹에 경제적 기회를 늘려주고, 미숙련노동자의 임금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저개발국 사람에게 이민을 통해 더 나은 취업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군사비를 줄이고 사회복지비 지출을 대폭 늘려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요인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인구정책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2.2%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프랑스와 독일의 절반 이하이다.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정치경제사회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격차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고, 정치체제를 개혁하는 것이다. 지역 간 격차 구조도 매우 심각하다.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살면서 교통, 주거, 환경, 교육 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반면에 지방에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몰려간다. 그 결과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2월 현재 118개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위험지역이다. 지역이 소멸할 리 없지만, '지역소멸'이 쉽게 인구에 회자될 만큼 지역의 인구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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