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혜 변호사 등,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 헌재, 재판부 배정해 심판 회부
헌법재판소가 난민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와 영어로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난민인정신청서'에 대한 차별·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판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는 출입국사무소 보호 중이던 지난 3월 난민인정 신청을 했고, 이후 출국명령을 받아 석방되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올해 2월 법무부령으로 개정된 '난민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 가운데"모국어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한국어와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모국어인 미얀마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작성해 접수했다. '보충성'과 관련해서도 이들은"휴대전화 압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송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또"공무원들에게 체포된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소 도착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목적 이외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수단이 있음에도 체포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압수한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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