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은 동등한 한미 동맹 원한다' 조세영 외교차관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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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 사이에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인식과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24일 CSIS·KF 공동 주관 '한·미 전략포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24일 “한국민들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기대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다.조 차관은 6ㆍ25 한국전쟁 70주년을 하루 앞둔 이 날 미국 국제전략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5차 한·미 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균형 있는 동맹”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조 차관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주요7개국의 정식멤버로 한국을 초청한 점을 거론하고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도 시대와 함께 진화해 왔다”며 “한국인들 사이에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진정한 인식과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한·미 동맹의 재정립 또는 재생” 발언을 상기시키며 “동맹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매년 50억 달러를 써서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며 방위비와 주한미군의 주둔을 연계시켰다.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발간한 회고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이를 연계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AP=뉴시스]조 차관의 작심 발언은 이런 분위기가 반영됐을 수 있다. 조 차관은 “현재 두 나라는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지만, ‘4월의 소나기는 5월의 꽃을 부른다’는 말이 있듯이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전작권 반환, 동등한 동맹 의미”…미사일지침 개정도 시사 조 차관은 또 “전시작전권의 조기 전환도 한국인들이 동맹한 파트너로서 미국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여론은 한국이 스스로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인식한다”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촉구하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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