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5개 구의회가 일제히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대전 의정비 인상
지난 11일 대전 대덕구의회는 집행부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인상률을 재심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애초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에서 인상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100만원씩 올려달라고 했다. 의장 자리를 놓고 싸우다 한 달이나 지나서야 개원했던 의원들은 월정수당 인상에는 여아가 따로 없이 한마음으로 뭉쳤다. 결국 대덕구는 12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월 80만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대전지역 5개 구의회가 일제히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최고 45%까지 올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물가 상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힘들어하는 주민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의회 내부에선 “고통 분담이라는 명분으로 오랜 기간 참았다. 한 번만 욕을 먹으면 4년이 행복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한 달간 감투싸움…의정비 인상에는 한마음 의정비 인상에 불을 댕긴 건 대전 동구의회다. 동구의회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월정수당 100만원 인상에 합의했다. 심의위원들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의회 의원들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의정비를 받는다. 의정활동비는 매달 110만원씩 고정된 금액으로 의정비를 더 받으려면 월정수당을 올려야 한다. 심의 대로 월정수당이 100만 인상되면 동구 의원들은 매달 429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대전 동구는 재정자립도가 9.97%로 대전지역 5개 구 가운데 가장 낮다.대전 중구의회도 애초 의결한 1.3% 인상안을 취소하고 월정수당을 53만원 올리기로 했다. 중구의회는 의장 선출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의원과 야합했다’는 의혹으로 여야 간 갈등이 격화했지만, 의정비 인상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수십배 인상 대전 서구의회도 지난 13일 재심의를 거쳐 기존에 정했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철회하고 70만원 올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전 유성구의회는 월정수당을 60만원 인상한다. 동구의회와 유성구의회는 24일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서구의회는 공청회 대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월정수당 인상 폭을 결정키로 했다. 익명을 원한 한 구의원은 “의원 가운데는 겸직이나 개인사업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있지만 젊은 의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재 의정비로는 현실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실제로 월정수당을 100만원씩 올리기로 결정한 대전 동구의회는 의원 10명 가운데 3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당선 후에도 기존 사업체 대표직을 유지한다는 얘기다. 대덕구의회도 전체 의원 8명 가운데 4명이 사업체 대표를 겸직하면서 의정활동을 수행 중이다. 서구의회는 20명 중 9명의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다.
젊은 의원들"현재 의정비는 비현실적" 대전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영리활동을 하면서 의정활동도 가능한데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물가 상승률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100만원 인상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6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5923만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에서 매년 인상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에서 의정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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