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0세기에 벌어진 한·일 식민지배 문제가 미국의 21세기 이익을 침해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표시했다. 이런 입장을 자주 피력한 그가 지금 시점에 비공식으로나마 한국을 방문해 박진 장관을 만났으니...
한·일 식민지배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2월 11일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했을 때도 '1~2년 이내의 한일관계 강화' 방침을 제시했다. 북한 견제뿐 아니라 중국 견제에도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식민지배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미쓰비시·일본제철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피해자들은 이들의 국내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과 현금화를 신청했다. 이를 둘러싼 한·일 갈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미국의 분위기는 위의 사례들뿐 아니라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의 인식에서도 느낄 수 있다. 수비 전문인 전수방위원칙에 매여 있던 일본이 반격능력을 토대로 대북·대중국 견제력을 높이게 되면 미국의 군사적·전략적 부담도 그만큼 경감된다. 미국 패권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덜 일으키면서도 북한과 중국을 근거리에서 견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논의가 일본에서 심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중의원 안보위원회·외무위원회 및 '북조선에 의한 납치문제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가을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여 훈련을 성사시켰지만, 친일 논란이 계속 반복되면 정권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어 훈련 참가를 장담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해리스 부통령, 골드버그 주한대사, 이매뉴얼 주일대사 등이 분주히 움직이는 것은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의 불똥이 일본뿐 아니라 미국에도 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기인한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부속협정들도 그런 식으로 체결됐다. 케네디 행정부를 뒤이은 린든 존슨 행정부의 압력하에 이뤄진 1965년 협정들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문제삼지도 않고 그것의 청산을 추구하지도 않았다. 한·일 국교정상화와 한미일 협조체제의 구축에만 주안점을 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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