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무부 행안부 수사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법무부가 수사준칙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여기에 일부 반대하는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법무부가 수사준칙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여기에 일부 반대하는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6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안부 검토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현행법상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할 경우 검사는 한 차례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백한 법리 해석의 오류나 위법 등이 없으면 검사가 경찰에 다시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검토 의견을 통해"중대한 사유에 한하여 활용하기 위해 규정된 송치요구가 검사의 판단에 따라 늘어날 소지가 있어 '예외적 규정'의 한계를 벗어나고 재수사 요청 사안에 대한 재조사 여부 및 방식은 사법경찰관 재량이라고 판시한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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