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에게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r국회 임용 그법알
지난 2012년 7월부터 약 9년간 국회에서 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A씨. 일을 그만두기로 한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국회가 과거 임용 사실까지 취소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한 기간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거죠.
A씨의 형은 지난 2008년 7월 31일에 확정됐습니다. 확정일부터 계산되는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은 2010년 7월 30일까지였고,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사라지려면 이로부터 2년을 더 기다려야 하겠죠. 그렇다면 A씨는 2012년 7월 31일부터 채용이 가능한 것이 됩니다.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경찰청인데, 당시 경찰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신원 조사회보서를 보냈으니 이에 따른 국회의 인사명령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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