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치료, 3985만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r필로폰 돈스파이크 반성문
필로폰을 투약·매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치료, 3985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씨와 함께 투약한 적이 있다는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패악이 커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2010년에 대마 투약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매수한 양이 100여g에 달하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돈스파이크가 재판 과정에서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일지 몰랐을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로운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게 다름아닌 제 자신이라는 점에 자괴감까지 밀려오는 심정’이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고 재판부는 말했다.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돈스파이크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재판에 임했다. 형이 선고된 이후에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본 뒤 법정을 떠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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