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 마지노선은 '생산감축이 포함되느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성패는 무엇이라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홍 소장은 20년 이상 폐기물 관련 연구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입니다. 통칭 '쓰레기 박사'로 불립니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에서 그리니엄과 인터뷰를...
홍 소장은 20년 이상 폐기물 관련 연구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입니다. 통칭 '쓰레기 박사'로 불립니다.당장은 목표를 정할 수 없더라도 플라스틱 생산감축과 관련된 문구가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홍 소장은 생산감축 관련 갈등을 당장 풀기 어려운 이유로"리스크의 명확성과 대안의 명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드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정부는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대책에는 플라스틱 감축 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한단 내용이 포함돼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았습니다.단, 그는 한국이 선진국인 만큼 선제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끌고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한국의 로드맵은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정부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전환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자원재활용법은 폐기물 ①억제 ②분리 ③수거 ④재활용을 관리해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목적으로 합니다.홍 소장은 감량과 재활용의 대상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다 보니 정책 역시 이분법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회용품은 보증금제로 감량하고, 제품·포장재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식입니다.이로 인한 문제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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