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의대 교육과정 5년 단축, '부실 의사' 양산 선언...대통령 사과·장차관 문책, 사태 해결 출발점
'의료대란'에 갈팡질팡하던 정부가 급기야 의대 교육과정 5년 단축 검토 계획을 밝히면서 부실 의사 양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 배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최악의 경우 유급이 되더라도 졸업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발상인데, 정부가 대놓고 부실 의사를 양산하겠다고 선언하는 꼴입니다. 의료계에선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증원 세대'가 질 낮은 교육으로 향후 의료체계에 큰 구멍이 될 거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사 양성 과정에는 관심없다는 사실은 최근의 행태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의대생들의 유급이 확실시되자 수업도 안 듣고 시험도 안 본 학생을 진급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정원이 늘어난 30개 대학의 기준을 평가하는 인증기관에는 평가 기준을 완화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의료계에선 정원 증가 대학 상당수가 인증탈락 수준이라는 말이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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