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조 예산 심사' 오늘부터 본격 돌입...R&D·특활비 등 격돌

[앵커]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증·감액 심사'가 오늘(13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R&D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지역 화...

R&D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지역 화폐 예산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 원 이상 깎겠다는 겁니다.국민의힘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졸라매 아낀 돈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그런데도 야당은 '묻지마 삭감'부터 들고 나왔다며 정부 발목 잡기, 수사 방해 목적으로 예산 심사권을 악용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탄핵안과 쟁점법안 강행 처리 등 다른 정국 현안을 놓고 신경전이 팽팽한 터라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재추진 시점으로 거론한 11월 30일, 12월 1일 본회의와 맞닿아 있습니다.여기에다 장관과 달리 국회의 임명 동의가 꼭 필요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까지 잇따라 앞두고 있어서, 연말 정국은 험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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