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이 지난 지금도 산재보험은 개선보다 개악'

산재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 과제 토론회 열려

2024년 7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노동계 각계 인사와 정부 관계 부처가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현장 증언을 맡은 김채삼 노동안전보건부장, 발제를 맡은 최민 상임활동가, 현미향 사무국장, 이종란 노무사, 토론을 맡은 권동희 노무사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및 최명선 실장을 비롯하여 2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내용은 유튜브 '이용우TV'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산재신청이 좀 어려워요. 조금 간소화되면 좋겠습니다.""친절하게 응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산재담당자를 늘렸으면 합니다."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여전히 산재보험이 노동자에게 어렵게 다가오고, 아픈데도 산재 신청을 망설이는 노동자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재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잡하고 불친절한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현미향 사무국장은 현재의 ▲요양급여 신청 과정, ▲산재보험 결정 과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 과정, ▲장기요양 관리, ▲산재보험 급여, ▲산재보험 적용 대상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현재 재해근로자에게 부과된 산재 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이종란 노무사는 현재 대부분의 산재가 은폐되는 현재의 실태를 지적하며, 산재가 신속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추정의 원칙'을 더욱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또한 산재 보장 기준인 상당인과관계가 판례와 마찬가지로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의 '규범적' 인과관계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에서는 산재보험 제도개선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산재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언급하지 않아 정부 측이 소극적 태도로 임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본 토론회는 산재보험 60주년을 기념하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산재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나눈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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