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협상, 한반도 핵문제 가장 큰 뿌리 캐내는 작업' 정전70년 국회학술회의 윤종은 기자
정전 협정으로 전투가 중단된 지 올해로 7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엔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가득하다.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확대되었고, 북한은 연일 ICBM 등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다. 밖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중이고 대만 해협에서는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오후 1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전 70년, 다시 평화'라는 주제로 국회한반도평화포럼, 한반도평화포럼, 이재정·이용선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7.27 정전협정 70주년 학술회의가 열렸다. 이남주 교수는 따라서"스스로 양자택일식의 사고방식으로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외교적 자승자박이며 미중 전략경쟁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준의 협력 공간이 존재하며 이러한 공간을 활용해 한국 외교의 자율성을 제고해가야 한다. 또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여 분단 체제 재공고화 시도를 넘어설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기 연구위원은"단기적으로 남북 간, 북·미 간 견해 차가 좁혀지고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중장기적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상황 관리와 긴장 완화가 선차적 과제이며, 남북 간 소통·대화 재개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악화된 안보 환경 속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구동을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남북관계개선의 평화3축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전환기의 국제질서와 남북관계'라는 세션 2에서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동북아 질서 변화와 남북관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정전체제는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평화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항구적인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완전한 평화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같은 남북 당국의 무관심과 달리 국내외 시민사회에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0년부터 국내·외 시민·종교단체와 인사들은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반도 평화선언'에 대한 전 세계 서명과 각계의 지지 선언을 모으고 있다. 현재 국내외의 800개가 넘는 단체가 이 운동에 동참하고 1백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올해 하반기에 남·북·미·중을 포함한 한국전쟁 관련국 정부와 유엔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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