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놓고 수세에 몰리던 통일부가 공세에 나섰습니다.
왼쪽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김유근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송환 관련 메시지를 보고 있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당일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 뉴스1·통일부
통일부는 북송 당시 포승줄에 묶인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충격적인 사진까지 언론에 배포했다. 남북대화의 당사자가 여론전에 뛰어들면서 북한을 앞장서 자극하는 꼴이 됐다. 당시 통일부는 “추방 결정과 관련해 통일부와 국정원 간 입장 차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북한 주민의 첫 추방 사례라는 점에서 범인 인계 방식과 관련한 실무 차원의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에 유엔사가 관할하는 JSA에 군이 아닌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다. 북한 주민 귀환에 관여하는 통일부는 뒤로 빠지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추방 의사를 타진하는 데 그쳤다. 통상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경우 타고 온 어선에 태워 북으로 보낸다. 하지만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었던 만큼 도주 등의 우려로 인해 판문점에서 직접 북측에 넘기기로 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국정원이 북한 어민 북송을 조율하면서 통일부는 '패싱'을 당한 격이 됐다. 국정원이 탈북민 합동신문조사를 주도하고 이후 대북 조치와 언론 발표는 통일부가 맡지만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통일부는 탈북 어민들이 북송되는 당일까지도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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