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통신장비업체 퀄컴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데 대해 공정위가 내린 1조 원대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은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 10건 가운데 8건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 퀄컴이...
대법원은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 10건 가운데 8건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퀄컴이 LTE 등 이동통신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를 취득하면서 조건을 어기고 다른 모뎀 칩셋 제조사에 특허권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제조사에도 특허권 사용 계약을 강제로 맺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이 특허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는 대가로 경쟁사에 특허를 공유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부당 계약을 강요했다며 과징금 1조 3백억 원을 부과하고, 특허를 차별 없이 공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퀄컴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시정명령 10건 중 8건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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