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野주도 패스트트랙 지정…與퇴장(종합)
與 "이재명 방탄으로 변질될것" 野 "檢 철저 수사했다면 여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
패스트트랙 요구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만큼, 민주당은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표 단속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형배 의원 복당으로 총 170석이 됐다. 한상균 기자=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특검법 제안설명 중 반대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23.4.27 [email protected]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 숙려기간을 거쳐 최장 240일이 소요된다. 원래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 상임위, 법제사법위, 본회의 숙려기간 등 330일가량이 걸리지만, 두 특검법은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라 법사위 계류 기간이 생략되는 셈이다.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12월 말 패스트트랙을 거쳐 양 특검이 공식 출범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양 특검 이슈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2년 넘게 탈탈 털어 수사했음에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30차례 압수수색을 하고도 기소하지 못했고, 법원에서도 문제 없다는 판결을 내린 상황에 또 다시 특검을 하자는 건 대통령을 괴롭히겠다는 야당의 독선이자 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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