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특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돼 특검이 임명 될 수 있을까?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권영철>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50억 클럽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지금 비등해지고 있죠.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김현정> 곽상도 전 의원 판결 때문에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다만 야당 쪽에서는 야권에서는 이거는 특검을 가자 이런 거고 여권 쪽에서는 특검까지는 이야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50억 특검을 가자라고 하면서도 약간 결은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말 특검이 이뤄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의문을 던지셨군요.

그렇지만 정영학 녹취록 외에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핵심 인물들에게 돈이 흘러갔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요. 1심 재판부에서는 김만배 씨의 말이 허황되게 얘기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을 했으니까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월 1500만 원의 자문료를 줬고요. 박영수 특검에게도 자문료를 줬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표로 있던 로펌과도 법률고문과 경영자문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지급했고요. ◆ 권영철>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에 아들이 화천대유 1호 직원으로 6년 일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죠. 누가 봐도 아버지를 보고 준 거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1심 무죄가 났죠. 곽상도 전 의원이 탈당도 했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놨잖아요. 그런데도 무죄가 난 겁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증거를 더 찾아야 되고 더 악착같이 찾아야 되니 특검하자 또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네요.◇ 김현정> 여러 가지 역량을 봤을 때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해 주…◇ 김현정> 그래요. 특검이 시작된들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의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권영철> 두 번째는 김만배 씨의 입을 열 수단이 별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특검의 수사는 김만배 씨의 입에 달렸다고 보잖아요. 김만배 씨가 다시 구속됐습니다.◆ 권영철> 지금 대장동 수사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뭐였냐.

◆ 권영철> 검사 출신이 특검보를. 그리고 현직 검사 중에 특수통 출신들이 직접 수사를 했죠. 그래서 검찰이 하지 못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과 형도 소환했고요. 수사 성과도 냈습니다. 그렇지만 50억 클럽은 지금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철> 검찰에서 수사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대장동 수사,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느라고 50억 클럽은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거의 손 놓고 있다시피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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