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관련 대출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습니다. \r태양광 대출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정부 때 급증한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대출의 부실 여부 확인을 위해 전수 조사에 나선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진행한 표본조사에서 2616억원의 부당한 대출과 기금 지급이 이뤄졌다는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조만간 은행들에 태양광 관련 대출의 종류와 규모, 담보물의 종류와 소재지, 담보가액, 차주 정보와 자금 원천 등을 요청해 현황 파악을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담보초과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대출 자금의 원천이 불투명한 건과 연체율이 높은 건 등을 중심으로 부실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국책은행 등 14개 은행이 취급한 태양광 관련 대출 총액은 5조6088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는 금감원이 현재 준비 중인 자체 조사 결과가 아니라 윤창현 의원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단순 취합해 전달한 자료라 최종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규모가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중 하나인 태양광 대출도 규모가 큰 것”이라며 “다른 은행과 달리 국민은행의 통계에는 일반 대출 외에 PF 대출이 포함돼 규모가 더 커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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