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불구속 기소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불구속 기소 SBS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서훈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북한 어민 2명은 2019년 11월2일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습니다.그러나 검찰은 이들 탈북 어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냈습니다.노영민 전 실장은 나포 이틀 뒤인 2019년 11월 4일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재해 강제 북송 방침을 결정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강제 북송을 총괄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실장은 이달 2일"검찰의 수사는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라며"남북관계 현실과 이중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반발했습니다.노영민 전 실장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출국금지되는 등 수사선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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