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늦은 오후 창원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 추모 문화제" 열어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본부가 29일 늦은 오후 창원 용호문화거리 앞에서"중대재해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 추모 문화제"를 열면서 이같이 외쳤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정부는 킬러규제 해제를 이야기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등 생명 안전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한다. 이 정부는 노동자 킬러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추모를 넘어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나아가 운동은 자명하다. 노동자의 생명, 시민의 생명을 보살피지 않고 책임마저 회피하는 안전의 적들과 맞서 그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정책과 제도는 노동자의 삶을 관통한다. 윤석열정권의 정책과 제도는 노동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한다"라며"정부의 역할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이 가는 길에 발목잡는 각종 규제나 부담 요인을 제거하고 기업이 가는 길을 넓혀드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윤석열정권의 경제수장인 추경호 부총리가 전경련 간담회에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발목 잡는 규제이고 부담 요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법시행 후 300건이 넘는 법 적용 대상 사건 중 검찰이 기소한 것은 22건밖에 되지 않고, 기소율은 10%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1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하나가 기소될까 말까 한 상황이다"라며"이 와중에 검찰은 석연치 않은 사망사고가 벌어져도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검찰의 기소 처분에는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원청 재벌대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는 빠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신흥 LG 킬러, NC의 스윕승 인도한 최성영[KBO리그] 27일 LG전 6이닝 2실점 호투, 팀의 5대 3 승리에 공헌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수백명 보는데 만만해?” 경찰 조롱도…‘자영업 킬러’ 유튜버 결국유튜브 방송을 켜고 청주 시내를 돌며 자영업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영업을 방해한 20대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방해,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 폭행, 강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식약처장 “일본 수산물 안전성 담보될 때까지 수입 규제”“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는 단연코, 견고히 유지하겠습니다. 수입 규제 조치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계종 하안거 해제…“수행자의 마음은 편협되지 않아야”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성파스님은 28일 하안거 해제 법어에서 “수행자의 마음은 편협되지 않아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전 정부 ‘재정 만능주의’ 배격”…총선 앞두고 '돈풀기' 멈춰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며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윤석열, 무능·무책임·무대책... 민생입법 추진할 것'민주당, 워크숍 열고 '폭염 노동자 보호법' '교권보호법' 등 119개 민생 법안 선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