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정부 ‘재정 만능주의’ 배격”…총선 앞두고 '돈풀기' 멈춰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며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건전 재정 운용 기조의 결과로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재원 확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원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3대 핵심 분야 집중 지원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을 “선거 매표 예산”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대신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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