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1950년∼1980년)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장아름 기자='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재판부는 가족들이 청구한 금액의 36.8%∼39%를 인정해 어머니에게 3억2천만원, 다른 가족에게 2천33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투사회보를 발행하고 시민군 대변인으로 학살 현장의 진상을 세계에 알렸다.재판부는"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인해 고인과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고 가족들은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5·18 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더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는 내용이 없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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