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남편 이씨에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r캄보디아 아내 남편
2014년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 새벽녘에 이모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갓길에 정차돼 있던 8톤 트럭을 굉음을 내며 들이받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씨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A씨 앞으로 보험 33개를 들어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보험금만 약 95억원. 검찰은 이씨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며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합니다. 이른바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입니다.
이씨는 사고 후 미래에셋생명·삼성생명 등 보험사 12곳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 9개 보험사한테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승소한 금액만 88억9825만원.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이씨 승소가 확정됐습니다.법정에서 보험사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① ‘고의로 살해한 것이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②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무효다’ ③ ‘캄보디아 출신 아내 A씨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다’. 법원은 이씨가 정기예금 등은 별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씨가 보험을 예·적금과 유사한 금융거래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만 427만원이었지만, 이씨가 운영하는 가게가 잘 돼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일부 재판부는 2008~2011년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자가 변경된 3개 보험이 이 주장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008년 2월 한국 입국 전까지 A씨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고, 당시 19살로 사회경험도 많지 않아 보험계약도 생소했을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A씨와는 말이 안 통했다’ ‘수술에 대해 이씨에게 설명해줬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증언 등이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라이나생명 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는 “한국어 연습 노트를 보더라도 보험계약 변경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한국어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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