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최악' 작년, 광역지자체 출산지원금 예산은 52% 늘렸다
중앙정부 외에 지자체에서만 작년 5천700억원 넘는 예산이 출산지원금으로 투입됐지만, 전체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실효성 있는 출산 정책의 발굴과 적절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의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보면 작년 전체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1조809억원으로, 2021년 8천522억원보다 26.8% 증가했다. 출산지원정책에는 결혼 전, 결혼, 임신 전, 임신, 출산, 육아 등 단계에서 출산을 돕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된다.현금성 정책 중에서는 출산 후 일정 기간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인 '출산지원금'의 비중이 가장 컸다.정부가 작년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성격이 비슷한 출산지원금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광역지자체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을 제외한 11곳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지급하는 곳 중에서도 지역간 편차가 상당히 컸다.서울은 지자체 차원의 출산지원금이 없었지만, 대전은 36개월까지 월 30만원씩 1천8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줬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는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의 출산 양육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했지만, 종로구, 동대문구 등 16개 구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다.지자체의 출산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논문에 따르면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는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효과가 미미한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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