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탈시설 조례 폐지 추진에 발달장애인들 24시간 공동행동...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삶 살고파"
"제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에 보내져서 40년 넘게 살았어요. 시설에서 나오니 손톱도 꾸미고 예쁜 옷도 입으면서 제 취향이 생겼어요." - 서울 영등포에 사는 발달장애인 이아무개씨 A발달장애인들이 서울시의회의 탈시설 장애인 지원 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며 24시간 공동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중증장애인일수록 시설이 안전하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며"시설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시설은 시설일 뿐이다. 우리도 시설 밖에서 남들처럼 살고 싶다"라고 말했다.
공동행동 참가자들은"서울시의회는 탈시설 조례를 폐지하지 말라","김현기 의장은 발달장애인들과 만나서 대화하라","우리의 말을 들어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어" 모두 함께 살아가자는 것, 차별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것,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편가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이라며"탈시설 조례가 폐지되면 발달장애인의 온전한 사회참여가 힘들어진다"라고 입을 모았다. 은평구에 사는 발달장애인 오석민씨는 5년 전 거주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 주택에서 살다가 지금은 지원주택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오씨는 서울시 탈시설 조례가"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라면서"이 조례가 폐지되면 우리가 보장받아야 하는 탈시설이란 권리를 침해당할 것이다. 거주시설 때문에 지역사회라는 문턱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도 시설 '체험홈'에서 살고 있다는 발달장애인 박초현씨는"일곱 살부터 시설에서 살았지만 시설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시설에서는 늘 긴장하며 지내야 하고 무언가를 얻으려면 사회복지사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스스로 살아갈 힘을 빼앗는 시설에서 나와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싶다. 발달장애인들이 탈시설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고 감시가 아닌 응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했다.탈시설은 장애인이 집단 거주시설에서 나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와 이 협약에 관한 일반논평 5호 및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후 5일 동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댓글 형식으로 남길 수 있었는데, 총 5618건의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 탈시설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단체는 최근 탈시설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에 나서며 '탈시설 정책이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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