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특고·프리랜서 등 800만 추정…정부는 통계도 無 최저임금 제도밖노동자 낮아진임금 안전운임제
"''시간으로 녹이자',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시간당 벌이가 시원찮으니 15시간, 16시간, 17시간이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중학생 딸과 아내, 세 식구의 벌이를 책임지고 있는 15년차 배달 라이더 소진옥씨는 하루 12시간 이상 땡볕 아래 도로를 달리며 쉴 새 없이 음식을 나른다. 한 달에 쉬는 날은 고작 4일 남짓, 26일 이상 출근한다. '콜'을 하나라도 더 잡는 게 유일한 목표다. 더 빠르게 달려야 더 많이 벌 수 있다. 안전하고 싶어도 안전은 뒷전, 수익이 우선이다. 그렇게 일해 버는 돈은 338만 원. 기름값을 비롯해 제반비용을 빼고 나면 실제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278만 원이다. 하루 12시간씩 한 달에 26일을 일하니, 시급은 '88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도 안되는 금액. 그래서 요즘은 출근시간을 앞당겨 새벽 5시 30분부터 배달을 해 14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최저임금 '제도 밖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도급제로 일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최저임금 '제도 밖 노동자'들은 점차 많아지고 있다.문제는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밖 노동자' 규모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미 지난 2018년 국제노동기구는 '제도 밖 노동자'들이 늘어난 현실에 맞게, 노동자 '지위 분류'를 개정해 제도 밖 노동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2021년 말 분류 기준을 개정했다. 하지만 개정된 기준에 따라 분류해야 할 법적 강제성은 없어, 이제야 최저임금 '제도 밖 노동자' 규모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한 정도다. 이처럼 실태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보니, 이들의 적정 임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그러다 보니 노동계나 국회의원들이 자체 설문조사나 국세청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을 분석해 최저임금 '제도 밖 노동자' 규모를 어렴풋이 추산하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특고·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최저임금 '제도 밖 노동자'는 △2017년 563만 명 △613만 명 △2019년 668만 명 △2020년 704만 명 △2021년 787만 명으로 늘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은 2022년 '제도 밖 노동자'를 887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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