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7조 적자 국채 발행 땐 나랏빚 850조 육박 SBS뉴스
정부는 지난 3월 대구·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첫 추경을 편성했습니다.이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어려움이 계속되자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 1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마련해 집행에 들어갔는데, 두 달 만에 4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민주화 이후 초유의 4차 추경 편성에 애초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의 정도가 커지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요구하자 고심 끝에 결국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지원을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등으로 4차 추경이 편성될 전망입니다.7조 원대의 4차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3차 추경 후 국가채무는 839조 4천억 원으로 치솟았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43.5%로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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