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피고들이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벌금 1천만 원 1명, 집행유예 5명 선고 초등생 성매매 벌금 집행유예
강원여성인권공동체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와 강원여성연대 등 강원지역 30여개 단체는 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경각심 고취' 기자회견을 열였다. 전영래 기자
강원여성인권공동체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와 강원여성연대 등 강원지역 30여개 단체는 7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경각심 고취'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에 항의했다. 이어"성인과 미성년자가 비록 서로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할 수 없는 나이"라며"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 즉 의제강간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사법부가 더 이상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정의로운 판결을 2심에서 제대로 보여달라"며"아동·청소년, 여성 폭력에 대해 더 신중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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