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결 12년만에 조치이대 초등교육과 제외 12곳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체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입학 정원을 줄이는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올해 전국 13개 초등학교 교원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은 총 3847명이다. 이 중 사립대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이 각각 12%씩 정원 감축에 나서 내년 총정원은 3390명으로 457명 줄어든다. 초등교육 양성기관 정원은 2011학년도 4337명에서 2012학년도 3848명으로 큰 폭 감소한 이후 2016학년도에 3847명으로 단 한 명 줄어들었을 뿐 사실상 12년간 동결 상태였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초등교원 모집 인원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2014년 7386명, 2016년 6591명이던 모집 인원은 2018년 4089명, 2020년 3916명, 2022년 3758명, 2024년 3157명 등으로 10년 새 절반 이상 감소했다. 공립 초등학생 수는 2023년 253만9000명에서 2027년 197만6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교원 모집인원 수 역시 계속 감소가 불가피하다.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6~2027년 연 2600~29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초등교원 임용 경쟁이 심해지면서 '임용 대란' 얘기가 나올 정도다. 초등교원 임용 합격률은 2018년 63.9%에서 올해 43.6%로 떨어지며 졸업생의 절반가량이 교사가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감축으로도 여전히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신규 채용 규모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데 교대 입학정원이 유지되면서 임용 합격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5722억원 규모의 '국립대학 육성 사업' 인센티브 평가 시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하고, 감축된 학부 정원을 교육대학원 증원 또는 신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사들의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과정인 교육대학원은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입학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고, 각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교사 재교육 사업'에도 예산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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