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최하위' 경찰청, 3년간 비위 적발 징계처분 1390명 경찰청 징계현황 감찰조사 비위경찰 안현주 기자
최근 3년간 비위 적발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찰관은 139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400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갖가지 일탈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청렴도가 최하위권이다.
비위 경찰관 징계 수위를 살펴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강등은 246명, 경징계인 정직·감복·견책 처분은 1144명으로 집계됐다. '견책' 처분 사례가 4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정직'과 '감봉', '해임', '강등', '파면' 순이었다. 법령에 규정되진 않았지만 실무상 가장 가벼운 징계이자, 불문으로 감경한 '경고'는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다.같은 기간 계급별 징계자를 보면 '경위' 599명, '경감' 259명, '경사' 175명, '경장' 160명, '순경' 99명, '경정' 75명, '총경 이상' 23명 순으로 초급 간부인 '경위·경감'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61.7%를 차지했다.
실제로 부당한 지시로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가 감찰 의뢰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현 근무지에서 2차례나 '갑질 의혹'으로 감찰을 받은 광주동부경찰서 한 파출소장 또한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에 그쳤다.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청에 이어 경기남부청, 전남청, 경남청, 부산청, 경기북부청, 경북청, 인천청 순으로 징계자가 많았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세종청과 제주청, 대전청·충북청, 광주청은 징계자 규모가 적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규율위반'과 '품위손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사건 당사자나 관련자에게 금품을 건네받은 '금품수수'와 업무를 게을리한 '직무태만'도 적지 않았다. 는 정보공개청구 당시 징계자들의 의무위반 사유를 직무유기·음주운전·절도·성비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청은"소분류로 통계를 관리하지 않아서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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