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판결 토대로 '성인지감수성 부족' 지적... "이 후보자 판결, 여성 아동 폭력 외면"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9∼20일로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향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과거 내렸던 판결들을 근거로"국회 동의를 얻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높아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국가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세대와 계층, 지역을 넘어 모든 국민이 통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모든 국민을 존중하고 특히 사회 경제적 약자 옆에 서야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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