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이라도 더 벌면 지원 끊겨'... '가난'에 내몰리는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복지사각지대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이현성 기자
"1000원이라도 소득 기준을 넘으면 복지급여가 바로 중단됩니다. 일을 더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최소한 내 아이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부모 가장이 복지급여 지원대상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까지만 일하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김은선씨는"급여가 지원 기준의 경계에 있으면 억지로라도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있다"며"턱걸이로 지원 기준을 넘겨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면 생계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포기하는 한부모 가장이 많다"고 전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를 넘지 않으면서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로 아동 기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받는다. 교육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장은 매달 최대 '258만1245원'의 예산 내에서 먹고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 제시한 3인 가구 적정생활비 370만 원은커녕 최저생활비 302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소득은 약 245만3000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416만9000원 대비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정부 지원을 받는 한부모 비율은 54.4%에 그친다. '생업'과 '복지급여' 사이, 그 어딘가에서 한부모가족은 방황한다.
조금이라도 소득 기준을 넘어서면 곧바로 지원을 끊는 식의 정책은 한부모 가장이 '일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부모 가장에게 생업과 복지급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장수정 교수는"소득 기준을 넘기더라도 소득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충분히 줄 때 비로소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한부모 가장의 노동권을 보장할 때 궁극적으로 한부모가족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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