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국정원 종북몰이 받아쓰기 언론사 추가 고발'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 윤성효 기자
국가정보원이 경남 창원·진주·서울의 진보활동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구속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단이 냈던 피의사실공표 고발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에 착수했다. 변호인단은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을 추가 고발했다.
지난 10일 변호인단 소속 신윤경 변호사는 공수처에 출석해 고발대리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경남대책위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수사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들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유죄는 당연시되며 종북몰이 여론재판으로 이들에게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아예 기소도 전에 유린당하고 말았다"라면서"무죄추정의 원칙도, 국보법 사건의 피의자로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무참히 짓밟혀 버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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