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찬양·고무를 금지하고, 이적 표현...
헌재는 내일 오후 국가보안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11건을 선고합니다.지난해 9월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선 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들 주장과 국가안보 위협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법무부 반박이 대립했습니다.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데, 심판 대상 조항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위헌 판단을 내리거나, 법 개정 시한을 정해두고 임시로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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