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찬양·고무를 금지하고, 이적 표현...
헌재는 내일 오후 국가보안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11건을 선고합니다.지난해 9월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선 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들 주장과 국가안보 위협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법무부 반박이 대립했습니다.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데, 심판 대상 조항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위헌 판단을 내리거나, 법 개정 시한을 정해두고 임시로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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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사형수들도 절대종신형을 사형보다 더 큰 고통이라고 여긴다.(2019년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 감형 가능성과 가석방 없이 평생 수감돼 있어야 하는 절망감 때문이다. 헌재가 사형제 폐지로 가닥을 잡을 경우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직접 ‘위헌’보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2019년 인사청문회에서 이미선 재판관도 '사형제의 폐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에 의해 정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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